트럼프가 발표한 '상호 관세' 정책이 뭐야?
이게 우리나라와 대체 무슨 상관인 건데?!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상호 관세 정책'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 미국과 한국은 물론 세계 증시가 '블랙 먼데이' 를 보내기도 했었지요. 😂
(*블랙 먼데이란? 주식시장에서 큰 폭락이 발생한 특정 월요일을 지칭.)
이 정책은 "미국에 물건을 파는 나라들에게 미국이 똑같이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이에요.
한국도 이 정책에 포함되어 25%의 관세가 생길 예정이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쉽게 설명해 볼게요! 😊
먼저 관세라는 단어부터 알아볼게요.
1️⃣ 관세가 뭐예요? 세금이랑 달라요?
관세는 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물건 (=수입품) 에 붙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만든 핸드폰을 수입해 오면,
그 핸드폰에 추가로 돈을 더 내는 것, 그게 바로 '관세'예요! 💰
이건 우리나라의 물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랍니다.
(외국 물건이 너무 싸면, 우리나라 물건이 안 팔릴 수 있으니까요.)
2️⃣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는 뭐예요?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바로 **상호 관세 정책**이에요. (Reciprocal Tariff Policy)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나라가 미국에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그 나라 물건에 똑같이 세금을 매길 거야!"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 물건에 25%의 세금을 붙인다면,
미국도 한국 물건에 25%의 세금을 붙이겠다는 거죠. 😲
3️⃣ 왜 이런 정책을 만든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
“미국은 다른 나라에게 너무 손해를 보고 있어요.
미국 제품을 팔기는 어렵고,
다른 나라 제품은 너무 쉽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위해 이 정책을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중국, 베트남, 한국' 같은 나라들이
미국과의 거래에서 이득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4️⃣ 한국은 얼마나 관세를 내야 할까요?
이번 정책에서, 미국은 여러 나라에 관세를 다르게 매겼어요.
각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 기존 관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25% 관세 대상이 되었어요. 😢
- 중국: 기존 104% → 125%로 인상
- 캄보디아: 49%
- 베트남: 46%
- 스리랑카: 44%
- 방글라데시: 37%
- 태국: 36%
- 한국: 25%
- 일본: 24%
- 유럽연합(EU): 20%
- 영국: 10%
- 호주: 10%
5️⃣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은 한국의 중요한 수출 시장이에요.
자동차, 핸드폰, TV 같은 전자제품을 많이 팔아요. 🚗📱📺
그런데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한국 물건이 더 비싸지게 돼요.
👇▼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덜 사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삼성, LG, 현대차 같은 회사들도 대비책을 고민 중이라고 해요. 🤔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이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말, 황당한 계엄령 이후부터 4월 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서기까지 거의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비가 전무했습니다.
현재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관세협상단'이 미국에 파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 '관세 협상'의 핵심 키워드!
📌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국은 미국의 방위 덕에 안전한데, 왜 돈은 제대로 안 내?”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면, 방위비도 더 내야 한다.”
트럼프는 2024년, 지난 선거 기간 때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표현하면서
방위비에 대한 대폭 인상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 방위비 + 주한미군 + 관세 ] = 패키지 협상이라고 말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동맹의 외교적 파트너'가 아닌
비용 분담이 부족하게 산정되어 있는 고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트럼프 지지층들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은 아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도 너무 돈을 퍼준다!"
이러한 프레임을 늘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방위비 인상 발언'은
미국 내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고히 하고 결집시키는
정치적 저의가 있다는 의견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는 여러 각도로 봤을 때
관세 협상 테이블에 중요한 키워드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 조선업 협력
세계 최고의 한국 조선업은
미국의 군함이나 에너지 수송선 등에도
굉장히 깊숙이 관여되어 있어요.
한국 조선업의 기술과 협력은
미국의 중요 산업에 이익이 되는 것은 확실하죠.
관세로 인한 한국 조선업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미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협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고려
한 마디로, 미국산 제품을 많이 수입할 테니, 관세는 좀 낮춰주세요! 전략입니다.
- 액화천연가스(LNG) 💨
- 항공기 관련 부품 ✈️
특히, 위의 두 품목들이 수입 확대에 거론되고 있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7️⃣ 지금 바로 적용되는 건가요?
NOPE! ☝
아직은 아니에요!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동안 일부 국가의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예외예요. 중국은 바로 125% 관세를 적용했어요. 😮
즉, 한국은 아직 90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서로 협상을 할 수도 있어요.
유예기간이 발표되고 나서
4월 10일 기준, 미국 증시가 약 12% 정도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덩달아 우리나라 증시도 함께 올라 월요일 블랙 먼데이에 받았던 타격이
약간은 회복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 증시가
빨개졌다 파래졌다 난리인데요. ㅠㅠㅠ
8️⃣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미국 vs 여러 나라(관세 인상 국가) 가
'무역 협상' 혹은 '무역 전쟁'을 지속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중국만 하더라도 미국산 제품에 최대 84%의 추가 관세를 부가한다고 발표해
보복 관세 부과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죠.
이 와중에 미국 정부는 중국에 주재하는 미국 정부 직원, 가족 등 관계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하거나 성관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면서
마치 수 십 년 전에 냉전 시대를 연상시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세금 올린다'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고
미국의 정치적 전략이나 의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정책이랍니다. 🌍
우리나라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약 2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관세 인상에 영향받는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들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도 바람 앞에 촛불 같았던 한국 경제가
계엄령과 관세 폭탄으로 마치 폭풍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게 되었죠.
지금 같은 때에, 미국에 새로운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새로운 정부가 현명한 대비책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기사에서도, 인스타에서도
계속 뜨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해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포스팅해 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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